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건번호: 2000가단0000  손해배상
신청인: 홍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민법 제287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재판의 전제성

⦁신청인은 현재 상대방이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대지에 건축물을 소유·사용하고 있는 지상권자입니다.

⦁상대방은 민법 제287조를 근거로, 신청인이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287조는 본 사건에서 지상권의 존속 여부를 직접 결정짓는 핵심 법률조항으로, 당해 사건의 재판에 반드시 적용될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 제287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해당합니다.

2. 관련 규정 (민법 제287조)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헌성

① 재산권 침해 (헌법 제23조 제1항 위반)

⦁지상권은 통상적으로 건물의 존립을 전제로 하는 물권으로, 지상권자가 건축한 건물은 통상 고정자산으로서 수천만 원 이상 가치가 있는 경제적 기반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287조는 단순히 2년간의 지료 연체만을 이유로, 아무런 비교형량 없이 건물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지상권을 박탈하고 건물 철거를 가능케 합니다.

⦁이로 인해 지상권자는 수년간 쌓은 경제적 기반을 즉각적으로 박탈당하고, 실질적으로 보상 없는 재산권 박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한 비례성과 정당성 원칙에 입각한 재산권 보호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② 침해 최소성 및 법익 형량의 결여

⦁지료 연체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법원은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여 변제 가능성, 건축물 가치, 지상권자의 귀책 여부 등을 심리할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87조는 절대적, 자동적 소멸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상권자의 이익과의 비교형량 기회 자체를 배제합니다.

⦁이는 과잉금지 원칙 중 침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요건을 명백히 위반합니다.

⦁특히, 지료는 금전 채권으로서 변제 가능성이 있고, 일정한 법적 조치(연체료 부과, 지급명령 등)로도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민법 제287조는 가장 극단적인 제재 수단인 물권 소멸 및 건물 철거를 자동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뚜렷합니다.

4.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대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법원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한다.

⦁지료 미지급의 사유 및 지상권자의 귀책 정도

⦁지상권 목적물(건물 등)의 존속 가치와 사회적·경제적 중요성

⦁향후 지료 변제 가능성

⦁지상권 설정자에게 발생한 실질적 손해 정도

⦁지상권자의 생활 기반 및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이 법원에 재량적 판단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지상권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위와 같으므로, 민법 제287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에 위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